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운수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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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안은 타다의 영업 방식을 허용하지 않아 ‘타다 금지 법안’으로 불린다. 타다 서비스 운영회사인 VCNC가 영업 근거로 활용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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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객운수법 시행령 18조의 기사 알선 허용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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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·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한 게 이 법안의 골자다.
또 이 개정안엔 모빌리티(이동수단) 기업이 기여금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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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고 플랫폼 운송면허를 받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. 법안이 통과되면 1400여 대의 차량을 운용하는 타다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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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여금으로만 수백억원을 지출하게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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